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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절도 고의성 없어”
2024-12-10
법무법인 최선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사용절도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자동차사용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모두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해당 사건의 결론을 조명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발췌>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기사 원문 링크>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society/2024/05/10/20240510135927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