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 및 1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쟁점들을 다수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신고인의 거짓진술 등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확보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신고인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수사기관의 판단과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