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기각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제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