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고향 선배의 부탁으로 아트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씨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인 대학생 A를 변호하여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루어지는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자들도 가담자로 오해받아 기소되는 사안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구속기소된 피고인과의 접견을 충분히 진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였고, 법정에서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무고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양립될 수 있는 가치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