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며 거꾸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최선은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겪어온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변호인 선임을 통한 법적인 보호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연유하여 성범죄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법인 최선은 재판 단계에서 해당 여성의 변호인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판결로써 저희 법무법인이 변론한 바와 같이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는바, 효과적인 변론전략의 설정으로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