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홈 홈
  • 업무사례

형사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2025-11-21

법무법인 최선은 직장 내 동료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거꾸로 가해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를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서 무고함을 소명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폭행 현장을 사후적으로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통해 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지기에 초기 대응이 다소 미숙하게 이루어지거나 사후적인 증거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선임된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으로서 결론을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