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전속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던 가수 B씨를 대리하여 전속계약의 해지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열위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무명 아티스트의 경우 부당하게 설정된 조건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의 연체를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쉽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무명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가 실재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즉각 가처분을 통하여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가능케 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로써 전속계약의 해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티스트의 재능이 발휘될 수 없게 되는 부정의한 결론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