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외국의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계약상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상자산업체 관련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외국 업체와 여러 차례 가상자산을 차용하여 왔던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성실히 반환하여 왔으나,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하여 초래된 급격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이어지는 고소인측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차용거래의 경우 자칫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을 부정당하여 사기죄로 입건될 수도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적시에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함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