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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방어한 사례

2025-11-28

의뢰인은 플랫폼 사업자로, 4,000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본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 의하여 열람되거나 취득되지는 않았다는 점, 위반행위의 위반기간이 매우 단기간이고, 담당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수용됨에 따라 과징금 미부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예정의 사전통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과징금 미부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풍부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