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직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거나 배회하는 행위, 또는 전화 연락, 문자, 음성메세지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스토킹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및 개인 휴대전화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전화, 문자, 음성메세지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힌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냄으써,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정 반경 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금전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져 피해자는 법원 결정 이후 가해자의 스토킹 연락 등으로부터 영구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방어하는 한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행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