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있어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관련하여 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및 방어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수급사업자 직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도급사업자 대표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해당 사건 공사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감독 업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며, 도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소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엄벌처벌 기조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도급사업자의 형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안전관리감독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명확히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